대법원장 이균용 프로필 대통령 서울대 후배 학력 나이 고향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의견이 뚜렷한 강한 소신파로 알려진 이균용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대부분 대법관 임명 후 대법원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례적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14대 대법원장 중 세명뿐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고,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 설명하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이균용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9월 24일 대법원장으로 임명됩니다.

최근 모든 사회적 문제가 법원(사법부)으로 결정을 돌리고 있는 추세에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학교 법학과 1년 후배인 이균용 판사가 정부와 독립해 사법권을 지킬 수 있을기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판사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판사

'모든 법관은 법의 지베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이균용 후보자는 2022년 '계룡법조'에서 크란츠 카프카 소설 '소송을 읽고서'를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내용을 기고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은 대외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향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직사 살수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관련 당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보며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균용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절친 79학번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강배 변호사를 매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제 친구의 친한 친구로 친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대법원장 임명에 우려를 보내는 시선도 많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이번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판사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제17대 대법원장이 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장으로 법조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서열로 따지만 대통령, 국회의장 다음 헌법재판소장과 동급인 3위입니다.

 

서열이 높다 보니 대법원장 권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누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추천권), 판사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선관위위원 지명권 등 엄청난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주요 요직에 인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당의 성향을 가진 인물을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대법원장이 성향이 다르다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는 청문회 이유 결정되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이균용 판사 논란?

평소 뚜렷한 소신의 이균용 후보자는 한때 강직한 발언이 논란됐었습니다. 이균용 판사 논란은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을 저격하는 듯한 인터뷰와 같은 날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소신발언 한 것을 말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께서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며 같은 법조인이지만 잘못에 대한 팩트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논란이 없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같은 식구를 감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아 이균용 판사 논란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균용 청문회

이균용 청문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균용 처가 재산문제, 이균용 판사 시절 당시 아동성폭행범 감형 문제(10년에서 7년), 이균용 아들 김앤장 인턴 근무 문제 등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아들 인턴 논란에 대해선 '인턴 채용, 아빠찬스라면 사퇴할 것'이라며 강한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균용 프로필

이균용 판사

이름 이균용

이균용 판사 고향 경상남도 함안군

생년월일 1962년 11월 7일

학력 부산중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병역 해군 중위제대 (군법무관), 군대 만기 제대

재산  54억 2천800만 원 (대전고법원장 당시 재산 신고)

가족 이균용 아내 김희련, 1남 1녀

 

대법원장 이균용 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지만 나이는 한 살 어린 후배입니다. 서울대 졸업 후에 사법시험 26기로 합격해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은 엘리트 판사 모임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할 만큼 사법부내에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향은 보수적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추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균용 판사 나이 60세

이균용 판사 올해 나이 60세이지만 나이에 비해 사법시험 기수가 높아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여러 번 재기됐었습니다. 작년 9월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 판사, 오영준 판사와 최종 후보에 올라갔지만 임명되진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균용 일본 통?

이균용 판사는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하며 일본 법관 및 교수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있는 경우 국제적 재판 경향을 비교 분석해 신뢰받는 재판을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균용 판사는 일본 연수 경험으로 일본어와 일본법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균용 재산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는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이균용 재산 64억 원으로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부동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균용 부동산 4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균용 아내 김희련 씨의 22억 원 건물 지분의 반을 소유하고 있고, 경북 경주 부산 등지에 토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도 11억원 상당의 33평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 및 주식 채권은 24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이균용 주식 약 6억 원, 부인 김희련 약 10억 원, 아들 약 5억 원, 딸 약 2억 원으로 상당한 액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이력

제26 회 사법시험 합격(김수남, 노태악)

제16 기 사법연수원 수료(이정미 헌법재판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 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6회 사법시험, 16시 사법연수원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 중앙지법원)에서 법조인으로 이력을 시작합니다. 서울 대전 인천 부산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뒤 2017년까지 약 10년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오릅니다.

2019년 평생법관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왔고, 2021년 정기 인사때 다시 대전 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됐습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출범이 후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지목됐지만 선택되진 않았습니다. 2023년 7월에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지목됐지만 영전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김남수 후임 대법원장에 지목된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판사 프로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을 정리하다 보니 이균용 후보자는 어떤 상황이나 외압에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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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판결 중 기존의 틀을 깨고 틱장애 투렛증후군 환자를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목할 부분이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큰 산이 아직은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금의 소신을 잘 지켜낼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