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조희대 프로필 수상 고향 학력 성향 나이(소수의견 보수 대법원장)

대법원장 후보 전 대법관 조희대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 인준 부결로 낙마한 가운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일 9월 24일 이후 약 40일 이상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대법원장 선임을 위해 전 대법관조희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는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배 이균용 판사 낙마로 인한 국회검증 및 본회의 통과를 고려해 대법관 입명이 됐었던 조희대 대법관 후보가 지목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조희대 나이 1957년생 66세로 취임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 70세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배경에는 현재 대법원장 공백 위기를 여실이 보여줍니다. 과연 이번 조희대대법관 인준 가결이 될 수 있을지 조희대프로필 및 수상 고향 학력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은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 13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첫 법조계 일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사법연수원 13기 황교안 국무총리, 감사원 최재형 의원, 한상대 검찰총장, 신평 변호사 동기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이력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소, 대구지방법원장 등 법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 임명됩니다.

 

조희대 대법관 재직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봉직했습니다. (봉직이란 공무원과 같이 공직에 종사했다는 뜻입니다.) 2020년 3월 3일까지 대법관 근무 후 퇴임을 했고, 최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법 연구 및 후배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석좌교수란 대학발전기금으로 초빙한 교수를 뜻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재직을 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써왔고, 대통령 지목으로 여러 대법원장 후보를 제치고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마도 2014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임명당시 여야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통과된 이력 영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는 지명 소감으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겸손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짧은 임기 문제에 대해서도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소신을 남겼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에 가장 걸림돌은 조희대 대법관 보수 성향입니다. 개인 자유보단 국가 안보 중시를 하는 원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성범죄 판결 내용에선 다소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성향

이균용 대법원장 낙마 이후 여러 대법원장 후보 하마평이 무성했는데, 조희대 대법관 지목 이유를 보면 소신을 굽히지 않는 보수 성향 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다수의견 주로 냈다가,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소수의견, 별개 의견 제출하며 원칙주의자 면모를 보였습니다.

 

조희대성향 재직시절 판결에서도 보수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조희대 판사 시절 2009년에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누명을 벗기기도 했고,  2007년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지배권 이전 혐의 유죄 인정을 하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며 기존 판결을 뒤바꾸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 인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시절 기소한 국가정보원 대글 사건 재상고심에서도 원세훈 국가 정보원장 무죄 의견에 서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엔 과감한 의견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신발언들이 대법원장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프로필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조희대 생년월일 1957년 6월 6일 올해 나이 66세입니다. 고향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출생으로 학력 경주강동초등학교 (18회)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코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조희대 병역 군법무관 육군 중위 만기전역했습니다.

 

조희대 가족 사항은 따로 알려진 바가 없고, 사법연수원 13기 법조계 입문, 조희대 경력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 재직 후 41대 대구 지방법원장, 21대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을 재직했습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법조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법 원칙주의로 사법부 내부 신망이 높다고 합니다. 조희대 종교 불교 신자로 별명 생불 이라고 불릴 만큼 실력과 인품을 겸비했다고 합니다. 재직 시절 판사들과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고, 신뢰도 두터워 법조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름 조희대

생년월일 1957년 6월 6일 출생

조희대 나이 66세

종교 불교

가족 부인 자녀정보 업데이트 예정

조희대 대법관 학력 경주강동초등학고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코넬 대학원 

조희대 대법관 고향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 4리

병역 육군 중위 군법무관 만기전역 

 

조희대 나이

조희대 나이 66살 일반 회사로 따지면 정년이 다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임명에서 조희대 대법관 나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희대나이 영향으로 대법원장 정년 70세 기준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대법원장 임기를 최장기간도 2027년 6월 정년으로 대법원장 임명 후 임기 3년 6개월 재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희대 수상

 

조희대 수상 이력 문재인 정부시절 근정훈장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청조근정훈장은 장관급 공직자가 받는 훈장입니다. 잠시 조희대 대법관이 받은 청조근정훈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근정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 청조, 2등급 황조, 3등급 홍조, 4등급 녹조, 5등급 옥조 근정훈장으로 나뉩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장관, 차관, 1~3급, 4~5급, 6급 이하로 나뉩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장관급 기준으로 1급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입니다.

 

근정훈장 상금은 따로 없고 명예 이외에 어떠한 특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정훈장 수여 시 메달, 시계, 증서가 주어지며 본인만 패용이 가능하고, 유족은 보존만 가능합니다. 조희대수상 청조근정훈장은 명예 의미라고 봐도 되겠네요.

 

조희대 고향 

대법원장 조희대 고향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경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첫 법원장 발령도 2012년 대구지법원장 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향 법조인은 칠곡 출신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소장이 있습니다. 

 

조희대 학력

조희대 학력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조희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동기 윤석열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후보는 서울대학교 법대 80학번이었습니다.

 

조희대학력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지역 동창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조희대 이종석 고향 학력이 같다는 점으로 이런 경계가 무너질까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관 지명 소감 당시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한차례가 아니라 수천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을 위한 중립적인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판결

직책	사건	판결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반환 소송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원고패소 판결, 명의신탁 인정 대법원 판례 비판
대법관	양심적 병역거부(2018년)	양심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유죄 의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2019년)	방송 백년전쟁은 객관성을 상실했으며,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의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무죄취지 판결

 

조희대 대법관 이력 판결 내용 살펴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블랙리스트 의혹, 백년전쟁(이승만, 박정희 비판 다큐) 방통위 제재 등에서 소수의견 제시하며 원칙주의 보수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수의견 뜻은 대법원 판결 중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한명숙 박근혜 대통령 판결 내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한명숙 판결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혐의 무죄 선고와 늑장판결로 검찰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조희대 박근혜 국정농단 주심 판결 이력도 있는데, 당시 박근혜 뇌물죄 유죄 의견에 불성립 주장으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판결을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굳이 해야 할 말은 하는 법 원칙주의 법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소수의견

대법원장 조희대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이전 판결 전력을 보면 소수의견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판결은 다수의견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소수의견도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희대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조희대 대법관 성향이 어떻게 보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새로 임명할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살펴봤습니다. 전 대법원장 이균용 판사 부결로 대한민국 법원인사가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프로필 대통령 서울대 후배 학력 나이 고향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및 국회의결은 잘 이뤄질 기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