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나이 성향 고향 판결 총정리(윤석열 형사재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열 형사재판 담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판사 쪽으로 배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74년생 올해 나이 50세 지귀연 판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이후 41회 사법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주요 판결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 무죄선고, 연예인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자세한 지귀연 판사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 본명 지귀연 
• 생년월일 1974년 (지귀연 부장판 나이 51세)
• 고향 미공개 (서울 또는 전라남도 출신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가족 미공개
• 학력 서울 개포고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군대 공군 법무관
•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법관 임용

 

지귀연부장판사

 

1. 지귀연판사
2.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1. 지귀연판사 판결
   2. 지기연 판사 성향
3.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판사 지귀연

 

지귀연 부장판사 이력

1974년생 올해 51세 지귀연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석사 수료를 한 인재로 제4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31기 연수원 수료 후 법관 임용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들어온 지귀연 판사는 2차례나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대법관 보조 업무를 한 에이스로 알려져있습니다.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관 임용
• 인천지법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직)

 

지귀연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판사 판결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 (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이재용 회장 및 관련 피고인 13명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및 경영권 승계 의혹. 판결 전원 무죄 선고

 

‘승계작업’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재용 무죄’ 선고한 1심, 왜?

 

2. 북한 찬양 종북카페 사건

2014년 수원지방법원 형사 9 단독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종북카페 운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온라인 추모 분향소 개설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정일 추모 '온라인 분향소' 설치한 40대 집유

 

3.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년 수원지방법원 형사 9 단독,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타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 조작 혐의

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13명 집유·벌금형

 

4.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202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 사건 배당을 받았고, 혐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4종류의 의료용 마약류 181차례 투약 및 불법 처방, 미국 내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 적용. 판결은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추징금 154만 원 선고 및 법정구속 결정 

 

지귀연 판사 성향

지귀연 판사 판결 내용을 보면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로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진보당 집행유예 판결로 보면 진보적인 성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국방부장관 1차 공판 담당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보석 기각,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1억 원에 석방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형사재판 지귀연 형사25부 배당

윤석열 형사재판 담당 사건 배정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사태와 관련된 주요 사건이 형사25부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혐의는 김용현 장관과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입니다. 검찰은 윤석렬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진 못했지만, 관련자 진술 증거자료를 통해 100쪽 넘는 공소장을 준비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윤석렬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심판 변론처럼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이 아닌 국정 마비상황 속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尹 운명 쥔 지귀연 부장판사…"법률지식·재판능력 겸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를 통해 조건부 석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석방하는 제도이며, 보석의 경우 일정 보증급을 납부한 뒤 석방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상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하게 행동함)

마은혁 판사 프로필 정치 성향 고향 헌법재판관 임명 총정리

윤석열 형사재판 심리가 개시되면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이재명 오세훈 홍준표 등 인물들도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기점이 될 지귀현 판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