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준섭 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이력 총정리(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소준섭 판사 프로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판사 소준섭 판사가 윤석렬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최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소준섭판사프로필 고향 성향 이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준섭 판사 프로필

• 본명 소준섭
• 생년월일 1989년 출생
• 소준섭 판사 나이 36새고향
• 이력 사법시험 4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 고향 미공개
• 학력 미공개

 

 

1. 소준섭 판사 프로필
2. 포소준섭 판결 성향
   1. 소준섭 김용현 접견 준항고 기각
   2. 신림동 칼부림 사건 판사
3. 윤석열 체포적부심 뜻
   1. 윤석열 소준섭 체포적부심 판사

 

소준섭 판결 성향

소준섭 김용현 접견 준항고 기각

소준섭 판사 판결 중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김용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해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용현 장관 측은 "해당 법관은 무려 19일 동안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오늘이 돼서야 반국가세력들에게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한다거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은 해괴하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측 "검찰·민주당 하명받아 결정”…판사 상대 손배소

 

신림동 칼부림 사건 판사

소준섭 판사는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한 후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은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 신림 칼부림男, 뒤로 자빠졌다…맨손으로 밀쳐 연인 구한 女

 

윤석열 체포적부심 뜻

체포적부심은 피의자(현재 윤석열 대통령)가 법원에 수사기관(공수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이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해 이르면 오는 17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 체포적부심 기각 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체포시한은 48시간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함.)

 

윤석열 소준섭 체포적부심 판사

윤석열 체포적부심 판사 소준섭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합니다. 소준섭 체포적부심 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지난 2023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적부심, 오후 5시 진행… '김용현 접견 허용' 기각 판사 심사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설렬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밤 9시40분쯤까지 총 10시간40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끝낸 운석렬 대통령은 구금 장소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윤석열 석방 가능성은?

15일 청구한 윤설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게되며 소준섭 판사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오후 5시로 지정했습니다. 체포적부심 결론 판결 시점은 15일 밤 또는 새벽 늦어도 16일 오전에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체포적부심은 통상적으로 저녁 정도에 결론이 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렬 대통렬은 체포적부심 청구자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체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즉시 이뤄집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체포 및 구속적부심은 인용률이 8%로 낮다고 합니다. 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법리적 해석으로 문제가 있다면 인용도 가능합니다. 재판부 끼리에 충돌이 있을수 있지만, 이부분은 법관에 의해 판단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공수처장 오동운 변호사 프로필 성향 재산 가족 부인 고향 총정리

인용 가능성 이유는 공수처 수사권 없음, 윤석렬 대통령 방어권 보장 2가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어떤 심사를 내릴지 소준섭 판사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