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프로필 정치 성향 고향 헌법재판관 임명 총정리

헌법재판관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마은혁 판사 프로필 및 성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고 노회찬 의원과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한 운동권 출신 법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은혁 판사 누구인지 프로필 고향 성향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어떻게 이뤄질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마은혁 판사 프로필
   1. 마은혁판사 프로필
   2. 마은혁 판사 주요 이력
2. 마은혁 부장판사 성향
   1. 마은혁 진보 성향 판사
   2. 판결 사례를 통해 본 성향
3. 마은혁 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1.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2. 헌법재판소 성향 분석
4. 마은혁 프로필 정리

 

마은혁 판사 프로필

마은혁판사

마은혁 판사는 강원도 고성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며 정치학을 전공,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로서 어려운 사건들을 정의롭게 판결해 온 이력은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은혁 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대구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로 시작하여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 “마은혁 판사 행위 부적절…징계는 안 해”

 

마은혁판사 기본 정보

• 이름 : 마은혁 馬恩赫 (Ma Eun-Hyeok)
• 마은혁 판사 나이 61세 (1963년생)
• 마은혁판사 고향 : 강원도 고성군
• 마은혁 부장판사 현직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 마은혁부장판사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학사
• 군대 : 육군 만기 제대

 

 주요 포인트 요약

• 강원도 고성군 출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진보 성향의 노동법 전문가
• 헌법재판관 임명 시 진보 성향 우세 예상
• 대표적인 판결로 지뢰 피해 국가 배상, 공소 기각 사례 등이 있음

 

마은혁 판사 재산 및 가족

• 마은혁 재산 : 총 15억 551만 원
• 가족 : 자녀 (장남은 로스쿨에 재학 중)

헌법재판관 마은혁 가족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은혁 배우자 아내는 사별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마은혁 판사 아들은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점에서 법조인의 길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은혁 판사 주요 이력

1) 마은혁판사 경력

•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역임
• 2015년 ~ 현재 :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 특별 활동

• 노동법 전문가: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 역임
• 경력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민사 사건 처리

 

마은혁 판사 성향

진보 성향 판사

마은혁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로 평가됩니다. 이는 판결 이력과 과거 활동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단체 출신입니다.
• 과거 정치 활동: 판사 임관 전에 진보 정당 활동 경험도 있습니다.

 

판결 사례를 통해 본 성향

마은혁 판사는 소외된 이들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1) 2007년 지뢰 피해 국가 배상 판결

•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여성에게 국가 책임 65%를 인정했습니다.
• "군부대장은 경계표지 설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2) 2009년 민주노동당 재판

•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진보 진영의 권리 보호에 대한 원칙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3) 2024년 성추행 사건 판결

• 클럽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외국인에게 징역 6월과 함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 판례를 살펴봤을 때 마은혁 판사는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임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독]클럽서 여종업원 성추행한 ‘나쁜 손’ 세네갈인에 징역 6월

 

마은혁 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 임명) 

현재 국회는 각 정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는데요. 마은혁 판사는 조만간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 조한창 변호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
• 더불어민주당: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 분석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진보 성향: 문형배, 이미선, 마은혁 (임명될 경우)
• 보수 성향: 정형식
• 중도 성향: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해질 전망입니다.

 

 

마은혁 프로필 정리

마은혁 판사 프로필, 성향, 판결 사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마은역 헌법재판관 (예정)은 진보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정의를 수호해 왔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앞으로 마은혁 판사가 어떤 판결과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며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