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당선 무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0월 8일 공직선거법 위한으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아산시는 시장직 재보궐 선거와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앞으로 있을 아산시장 대행 및 시장 재선거 일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귀 프로필
- 이름 박경귀
- 박경귀 생년월일 1960년 4월 3일 (박경귀 나이 64세)
- 박경귀 정당 국민의힘
- 박경귀 학력 음봉초 - 음봉중 - 온양고 - 연세대학교 - 인하대학교
- 박경귀 고향 충남 아산군 음봉면 원남리
- 박경귀 재산
- 박경귀 이력 제9대 충청남도 아산시장 (2022 7. 1. ~ 2024 10. 8.)
박경귀아산시장 프로필
박경귀 아산시장 고향 충남 아산군 음봉에서 태어나 온양고(27회)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이후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등 다양한 공무직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박경귀 당적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충남 공동선대위원장 역임으로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202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충청남도 아산 을 선거구 출마했지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1.12%(1,314)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박빙의 표 차이를 극복한 박경귀 시장은 당시 12년 만에 정권교체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경귀 작품활동 도서
- 지혜 사용설명서
- 공정이 먼저다
- 자유인의 선택
박경귀 수상
- 2012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 2013 경찰청장 감사장
- 2013 국방부 장관 감사장
- 2015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타임라인
1. 2022년 11월 29일 기소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로 오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박경귀 시장도 맞고발 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세현 전 시장은 불송치, 박경귀 시장에 대해 일부 혐의 인정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됩니다.
2. 2023년 6월 5일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당시 박후보는 오세현 부호 LH 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오세현 후보가 시장 취임 후 있었던 아산 온청동 원룸 매도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경귀 후보가 배포한 성명서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허위사실을 인지함에도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공표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 2023년 8월 25일 2심 대전지방고등법원
대전고법 형사 1부 송석봉 부장판사는 박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신 선고 공판에서 ' 계속해서 채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반복 및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경귀 시장은 재판을 수긍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 뜻을 전했습니다.
4. 2024년 1월 25일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2심 당시 사선변호인 3명을 선임한 박시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장 오류를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 했습니다.
5. 2024년 3월 26일 파기환송심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1심 판단이 적법하다' 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6. 2024년 10월 8일 재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어 아산시장직 당선 무효 확정이 됐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대행 및 재선거 일정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하고 5년간 출마가 금지됩니다. 추가로 선출직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아산시는 재선거 이전까지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아산시장 재선거는 2025년 4월 2일 재보궐 선거 때 이뤄지게 됐습니다. 현재 예비 아산시장 후보는 더불어 민주당 김영권, 김희영, 안장헌, 오세현 의원이 있고, 국민의힘 김길년 김영석 이건영 이명수 임상준 전만권 의원 등 후보군이 예상됩니다.
| 정당 | 아산시장 예비 후보군 |
| 더불어민주당 | 김영권 (전 충청남도의원), 김희영 (아산시의원) 안장헌 (충정남도 의원), 오세현 (전 아산시장) |
| 국민의힘 |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명수 (전 국회의원) 등 |
| 새미래민주당 | 조덕호 (전 충남도지사 정무보좌관) |
박경귀 앞으로 행보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한 관련 대법원 선고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초 박경귀 시장의 성명서는 상대방 후보 투기 의혹을 정당하게 알리기 위한 의도였으나 선거법 잣대에 어긋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선고로 가장 피해가 큰 건 아산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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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시장 공석으로 인한 민선 8기 공약이 동력 약화와 재선거 비용도 아산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다음 시방선거까지 1년 2개월에 짧은 시간밖에 없어 연속성 있는 시정 운영이 될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모두 합심하여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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